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연접개발제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의 4대 기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연접개발제한 (연접하여 3만㎡ 이하일 것) 산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7
타인의 건축중인 건물인수시 "건축허가권의 승계"에 관한 이해 【 건축허가권의 승계 】 건축물대장에 기입되기까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건물의 완공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한번 건축허가가 난 곳은 중복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즉 앞에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하던지 또는 취소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받..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7
법정지상권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 법정지상권 】 ❶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했어야 함. 무허가, 미등기건물 재축 개축 신축한 경우에도 인정 ②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을 것 ③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 쪽이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을 것..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요약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요약】 건축물의 용도 허용여부 1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2 연립, 다세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
산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3 ❽ 벌기령 수명이 다 된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의 생장을 방해 하므로 벌기령이 지난 수목은 벌채해 목재로 판매할 수 있다. 산 소유자가 산림관리를 위해 산지의 나무를 일시에 벌채하는 ‘모두베기’를 시행하고 새로운 묘목 식재를 추진하는 경우 묘목 식재 ..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
산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2 【 산지법2 】 ❻ 산지전용기간(5년)과 용도변경 산지를 전용한 후 5년간은 전용한 목적대로 써야 한다. 5년 안에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도의뢰 받은 토지가 보유기간 도중에 지목이 바뀌었다면 꼭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산지전용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는지 확인해야 ..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
산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 산지법1 】 ❶ 바닷가 임야 매매시 주의할 점 ① 사막화 바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 산에 기존에 지어진 펜션이 몇 채 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가? 사막화란 과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토양이 마르면서 토지가..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
농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2 【 농지법2 】 ❹ 농업진흥구역의 지목이 ‘대“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적용된다. 지목이 ‘대’여도 농업진흥지역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건축물의 건축 등의 시설물 설치..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
농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1 【 농지법1 】 ☞☞ 농지를 매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❶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①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농지는 농취증 불필요 ⓐ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경우 농취증 불필요 ⓑ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경우 - 도시계획시설부.. 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20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