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광야부동산 & 시를 쓰는 공인중개사 (T.010-3549-6664)

임야, 산의 평균경사도 정리 산. 임야의 경사도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의 심사기준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산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는 최대 25도로 되어 있다. 다만 스키장과 광업채..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및 활엽수림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심사기준의 하나로 입목축적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군.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다. 입목축..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연접개발제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의 4대 기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연접개발제한 (연접하여 3만㎡ 이하일 것) 산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

【 건축허가권의 승계 】 건축물대장에 기입되기까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건물의 완공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한번 건축허가가 난 곳은 중복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즉 앞에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하던지 또는 취소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받..

【 법정지상권 】 ❶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했어야 함. 무허가, 미등기건물 재축 개축 신축한 경우에도 인정 ②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을 것 ③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 쪽이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을 것..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요약】 건축물의 용도 허용여부 1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2 연립, 다세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❽ 벌기령 수명이 다 된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의 생장을 방해 하므로 벌기령이 지난 수목은 벌채해 목재로 판매할 수 있다. 산 소유자가 산림관리를 위해 산지의 나무를 일시에 벌채하는 ‘모두베기’를 시행하고 새로운 묘목 식재를 추진하는 경우 묘목 식재 ..

【 산지법2 】 ❻ 산지전용기간(5년)과 용도변경 산지를 전용한 후 5년간은 전용한 목적대로 써야 한다. 5년 안에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도의뢰 받은 토지가 보유기간 도중에 지목이 바뀌었다면 꼭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산지전용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는지 확인해야 ..

【 산지법1 】 ❶ 바닷가 임야 매매시 주의할 점 ① 사막화 바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 산에 기존에 지어진 펜션이 몇 채 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가? 사막화란 과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토양이 마르면서 토지가..

【 농지법2 】 ❹ 농업진흥구역의 지목이 ‘대“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적용된다. 지목이 ‘대’여도 농업진흥지역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건축물의 건축 등의 시설물 설치..